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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이 혈세 낭비라고요?

주민소환운동 소식 2009. 5. 16. 09:59 Posted by 후추야 사랑해




최근 한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입니다.이 기사가 나간 이후, "주민소환이 혈세낭비다"라는 유언비어(!)가 일부 유통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산술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폄훼하는 행태가, "경제가 어려운데 촛불을 드는 것은 불법.폭력행위"라며 매도하던 이명박 정부의 그것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소환에 소요되는 비용 19억이 아깝다면,
정말로 그 19억이 아까워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면,

우리도 산술적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 합니다.


                                                                                                                                            (단위 : 원)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2008년도 3분기 업무추진비 (판공비) 공개내역입니다.
지면편집의 여건상 일부만 실었으나, 이런 식으로 하루에 [도정 협조인사 감사물품, 축하물품 구입]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여러 건, 365일 집행이 되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기 좋아하는 분들께 질문 하나 던집니다.

저런 식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일 년을 사용했다면
과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부세율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씀씀이는 전국 두 번째 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다시 던집니다.

도정에 협조하는 중앙인사가 저렇게 많았다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왜 잘 안됐을까요?


매일 하루 서너명씩 감사물품을 보낼만큼 협조해 주는 중앙인사가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민주공무원노조에서 저 판공비 사용의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체 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썼는지는 김지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도지사를 그대로 두고 보면서 19억을 아끼는 것이 나을까요,
가난한 살림 펑펑 쓰는 도지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비용절감일까요?



더욱 정확한 계산을 위해 2008년 한 해와 2009년 1/4분기 업무추진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혈세를 과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썼을지, 합리적으로 아끼면서 사용했을지, 판단은 도민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김지사 판공비 가운데 현금지출내역 파일을 올려 놓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진옥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핏 계산해보아도 1년이면 365,000,000원 거기에 4년이면...1,460,000,000원이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단지 평균치 계산일뿐 실질적인 금액은 더 할 수도 있겠네요. 혈세 낭비는 누가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05.16 09:26
  2. 후추야 사랑해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업무추진비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2009.05.16 09:58 신고
  3. 제주도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만 묻습니다.

    도정에 협조하는 중앙인사가 저렇게 많았다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왜 잘 안됐을까요?

    -> 당신들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2009.05.19 22:35
    • 후추야 사랑해  수정/삭제

      시민단체가 반대했다고 해서 국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좌초된 적이 과연 어느 정도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좌절되거나 전국차원의 흐름에서 자치단체장의 무능과 무대응 등으로 좌절된 것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와 달리 시민단체는 힘이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단 일부만이라도 반영이 되는 현실이었다면, 이렇게 독주와 오만을 지적하며 주민소환을 하는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09.05.19 23:27 신고
  4. 제주도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번째 또 묻게 되네요

    저런 식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일 년을 사용했다면
    과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 저런식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1년을 사용한게 맞나요?
    계산기 뚜드리는 액수가 산술적으로 맞나요?
    했다면....이아니라 1년간의 액수를 공개하시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2009.05.19 22:37
    • 후추야 사랑해  수정/삭제

      세계일보의 보도내용을 인용합니다.

      "김 도지사가 2년동안 지출한 기관운영과 시책 업무추진비는 2천167건 6억9천29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기간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6억7천900만원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이 가운데 도정협조 중앙인사 감사물품, 제주방문 중앙 인사 환영물품 등 각종 감사·환영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망고, 버섯 등 구매액이 688건, 2억3천870만원 (총 지출액의 34.5%)에 이르며 각종 시책추진 명목으로 협조 인사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현금이 1억4천750만원(149건)이 지출됐다."

      필명 제주도민 님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김지사가 사용한 판공비 가운데 현금지출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2009.05.19 23:28 신고
    • 제주도민  수정/삭제

      그니까 2년동안 6억 9천만원이라는거자나요
      지금 위 글은 1년에 20억원 이상 쓴다는 것처럼
      호도하는건 아닌가요?

      2009.05.20 00:05
    • 후추야 사랑해  수정/삭제

      저희가 올린 글 중 1년에 20억 이상 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년에 7억 가까이 된다면 4년이면 14억원여 되겠습니다. 주민소환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원과는 물론 산술적으로 차이가 있겠지요. 필명 제주도민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저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나 특별교부세율 등 전반적인 면에서 제주도의 살림은 가장 가난합니다. 나중에 올린 현금사용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만원 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들은 '협조인사 격려금'으로 흐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상 보호 차원이라며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혈세가 불분명한 용도로 마구 사용되는 것과, 주민소환에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2009.05.20 00:18 신고
8월 26일은 주민소환투표일입니다. 주민소환 선거운동이 당분간 댓글쓰기를 차단합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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